[경제일반시사용어]
* 가산금리 : 기준금리에 신용도 등의 조건에 따라 덧붙이는 금리
* 국가채무 : 국가가 직접적으로 갚을 의무가 있는 확정채무
* 국부펀드 : 정부가 외환보유액의 일부를 투자용으로 출자해 만든 펀드 (중앙은행이 관리하는 외환보유고와는 달리)
* 근로장려세제 : 일정액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 글로벌 불균형Global Imbalance : 중국, 한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과 중동 산유국들이 미국과의 무역에서 대규모 흑자를 기록하고, 미국 등 수입국은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는 형상
* 기저효과Base Effect : 경제지표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의 상대적인 수치에 따라 그 결과에 큰 차이가 나타나는 현상
* 기축통화 : 국제외환시장에서 금융거래 또는 국제결제의 중심이 되는 통화
* 내국민 대우 : 외국제품 및 제품 공급자가 국내시장에서 국내제품 및 제품 공급자보다 열악하지 않은 대우보장을 추구한다는 것으로서 과거에는 "역내 동등 대우(Inland Parity)"라고도 불렀다.
* 내부거래 :
* 내부자거래 :
* 네덜란드병 :
* 대차대조표불황 :부채가 증가하고, 자산가격이 하락하면서 가계와 기업이 부채 상환에 집중하다가 발생하는 경기침체 현상을 이른다. 여기서 대차대조표는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와 더불어 3대 재무제표(financial statement) 중 하나로 자산과 이를 구입하기 위해 투입한 자본 및 부채를 좌우로 나눠 표로 정리한 것이다. 예컨대 가계, 기업, 정부 등 경제 주체들은 빚이 증가하면 이를 갚으려는 노력을 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면서 불황이 발생한다. 즉, 대차대조표를 맞추기 위한 부채 축소가 「소비ㆍ투자 감소 → 내수 부진 → 자산가격 추가 하락 → 부채 추가 축소 → 소비ㆍ투자 추가 감소 → 경기불황」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 루이스전환점 :
* 리베이트 : 지불대금이나 이자의 일부 상당액을 지불인에게 되돌려주는 일 또는 그 돈. 대금 ·요금 자체를 감액하는 것은 에누리 ·할인이며, 리베이트는 대금의 지급 수령 후 별도로 이루어진다. 단골거래처와의 거래가 일정금액을 넘었을 경우 또는 특별한 판매활동을 하였거나, 판매 서비스를 하였을 경우 등에 리베이트 지급이 적용된다.
* 리쇼어링 :
* 모라토리엄 (Moratorium):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외부에서 빌린 돈에 대해 일방적으로 만기에 상환을 미루는 행위를 통칭한다. 라틴어로 `Morari'는 `지체하다'를 뜻하는데 모라토리엄은 어원은 여기서 찾을 수 있다. 기업이나 개인이 파산이나 지불유예를 선언하는 것과 달리 국가의 이 같은 지불거부는 그 후유증도 한층 심각하다. 국가의 경우 통화가치가 급락하고, 실물경제에도 심대한 타격을 미친다. 국가신인도에도 장기간 부정적인 영향이 가는 것은 물론이다. 이 때문에 어떤 나라든 모라토리엄은 가능한 최후의 카드로 남겨둔다. 국제통화기금(IMF)을 위시한 국제금융기구의 활동도 채무상환 유예라는 파국을 막는데 역할을 하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모라토리엄은 최근에도 실제 사례가 종종 등장한다. 가깝게는 사막의 기적으로 찬사를 듣던 두바이가 2009년 11월 모라토리엄을 선언했고, 우리나라에선 지방자치단체인 성남시가 2010년 7월 지불유예를 선언해 관심을 집중시킨 바 있다.
* 법정근로시간 :
* 부채디플레이션 : 미국 경제학자 어빙 피셔가 1930년대 미국 대공황을 설명하면서 만든 개념으로,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경기침체를 의미하는 자산디플레이션과 비슷하지만 부채가 경기침체를 가속화시킨다는 것이 특징이다.
* 상계관세 : 수출국으로부터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원받아 가격경쟁력이 높아진 물품이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을 경우, 이러한 제품의 수입을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보아 이를 억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
* 쌀 조기 관세화 : 2014년까지 유예돼 있는 쌀의 관세화 시기를 앞당겨 이보다 일찍 쌀을 관세화하자는 것으로, 쌀시장 조기 개방을 의미한다. 한국은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서 2004년까지 쌀에 대해 관세화 유예(시장 개방 유예) 조치를 인정받았고 2004년 쌀 협상에서 관세화 유예를 2014년까지 추가로 연장했다.
* 쌍둥이적자 : 경상수지 적자와 재정수지 적자가 동시에 발생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을 때 생기는 경상수지 적자와 세금수입보다 재정지출이 더 많을 때 생기는 재정수지 적자가 동시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 세이프가드 :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 업체에 심각한 피해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이 관세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하여 수입품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 무역장벽의 하나
* 승자의 저주 :
* 실업급여 :
* 아베노믹스 :
* 양적완화 :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 효과가 한계에 봉착했을 때, 중앙은행이 국채 매입 등을 통해 유동성을 시중에 직접 공급함으로써 신용경색을 해소하고 경기를 부양시키는 통화 정책을 말한다.
* 역관세: 가공단계가 낮은 물품의 관세율이 가공단계가 높은 물품의 관세율보다 높은 현상. 가공단계가 낮은 물품의 관세율이 가공단계가 높은 물품의 관세율보다 높은 현상.
* 연금 (공무원연금, 4대 공적 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 오픈 프라이스제도 : 제조업체가 판매가격을 정하는 기존의 권장소비자 가격제와 달리 최종판매점포가 상품의 판매가격을 스스로 결정하는 판매방식이다. 그동안 상품 가격은 물건을 만드는 제조업체가 원가에 이윤을 붙여 제시하는 ‘권장 소비자가격’에 맞춰 결정됐다. 제조업체가 유통업체와 소비자간 거래에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다는 명분에 따른 것이다.
* 와타나베 부인: 자율이 낮은 일본에서 빌린 엔화를 이자율 또는 수익률이 높은 국가에 예금(투자)해 본국에서보다 높은 수익을 창출하는 투자패턴. 안정성이 크다
* 워크아웃 : 부도로 쓰러질 위기에 처해 있는 기업 중에서 회생시킬 가치가 있는 기업을 살려내는 작업.
* 이전가격(transfer price) : 이전가격이란 관련기업 사이에 원재료·제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가격을 말한다. 이것은 국제거래에서 발생되는 다국적기업간의 이전가격조작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데, 이때에는 이러한 이전가격을 부인하고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이를 이전가격과세라고 한다. 한편, 다국적기업이 이전가격을 조작하는 이유는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에 보다 많은 이익이 발생하도록 하여 당해 그룹전체로 볼 때 법인세 부담을 최소화하고 세후이익을 극대화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tax haven)의 계열기업에 상품을 공급할 때에는 낮은 가격을 책정하고 공급받을 때는 고가로 매입하여 자동적으로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로 이익이 분여되도록 하는 것이다.
* 임금피크제 :
*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 자본자산의 매각에서 발생하는 이득과 손실에 대한 조세다. 자본자산은 1년 이상 보유하는 주식과 채권, 부동산, 기업 매각, 파트너 지분, 특허권 등을 포함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토지 건물의 양도로 인한 소득과 부동산에 대한 권리, 기타 자산의 양도에 의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양도소득세가 있다.
* 조세피난처 :
* 준조세Quasi-Tax :
* 중진국함정 : 중진국에 접어든 국가가 선진국으로 발전하지 못하거나 저소득 국가로 퇴보하는 현상.
* 진정상품 병행수입 :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표시돼 유통되는 진품을 제3자가 독점 수입판매업자의 허락을 얻지 않고 국내에 수입해 판매하는 행위다. 정부가 수입 공산품의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1995년 11월부터 허용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수입업자가 관세청에 8%의 관세를 내고 들여오는 합법행위
* 집단소송제 : 집단의 대표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의 효력을 집단이 공유하는 소송제도
* 최저생계비 :
* 출구전략 :
* 탄력세율 : 정부가 법률로 정한 세율을 탄력적으로 변경하여 운용하는 세율.
* 테이퍼링(tapering) :
* 트리핀 딜레마 : 여타 국가들의 국제거래결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미국이 기축통화(reserve currency)인 달러 공급을 계속 늘리면 결국 달러가치 하락으로 인해 기축통화로서의 국제적 신용도가 위태로워지는 진퇴양난의 상황을 의미한다. 트리핀 역설(Triffin paradox)이라고도 한다.
* 특허괴물 : 개인 또는 기업으로부터 특허기술을 사들여 로열티 수입을 챙기는 회사를 일컫는 말이다. 특허권을 침해한 기업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기도 한다.
* 페이고(pay-go) : 차입, 후불, 대납 등 신용거래에 의하지 않고 쓸 수 있는 예산 안에서 비용을 지불해야만 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선불교통카드와 같은거구나
* 포획이론 : 정부 규제정책과 관련된 이론이므로 '규제의 포획이론'이라고도 함.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제주체들[개인 또는 기업]이 이익집단을 형성하여 정부를 설득해 자기네에 유익한 각종 규제정책을 이끌어내는 것. 포획이론이라는 개념은 미국의 경제학자(노벨경제학상 수상) 조지 스티글러(George Stigler)가 1971년에 발표한 '규제의 경제이론'이라는 논문에서 제시한 이론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기업들은 정부의 규제를 무조건적으로 배격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기업들은 오히려 특정의 규제를 내면적으로 환영하고 이를 이익창출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논리다.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고도의 전문성을 띤 산업 분야에서 정부는 이익집단의 그럴듯한 주장과 설득에 넘어가(사로잡혀) 이익집단의 의도대로 규제정책을 펴기 쉽다는 뜻에서 '포획이론'이라는 말이 쓰여졌다.
* 핀테크 :
* 합계출산율 :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수. 출산 가능한 여성의 나이인 15세부터 49세까지를 기준으로, 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자녀의 수를 나타낸다.
* DTI(총부채 상환비율, Debt To Income) :
* LTV(주택담보대출비율, Loan To Value) :
* PB(private brand) : 'Private Brand'의 약자로, 유통업체에서 직접 만든 자체브랜드 상품을 뜻하며, 자사상표, 유통업자 브랜드, 유통업자 주도형 상표라고도 불린다
* MRO (Maintenance, Repair, Operation ): 기업에서 제품 생산과 직접 관련된 원자재를 제외한 소모성 자재를 이르는 용어
* RF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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